법령 상속세법시행령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고법 1990. 4. 18. 선고 89구14429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1),643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|